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돕는 국가제도입니다.
이제도를 통해 훈련비지원을 받아 취업과 창업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한도, 유효기간, 우대지원유형과 필요서류, 훈련비 지급 및 훈련생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혜택과 유효기간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일정금액을 훈련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가기간, 전략사어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 한하여 훈련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저소득층이나 특정우대대상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비는 과정에 따라 전액 또는 자비부담금이 15%~55% 범위 내에 발생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선택발급가능하고 체크카드는 당일지급가능하고 신용카드는 5~7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카드 발급 후 훈련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5년까지이며 필요시 재발급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즉시 발급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에서 발급가능하고 해당은행 중앙지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 신용카드발급의 경우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되고 분실할 경우 제휴카드(신한카드 or 농협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계좌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우대지원 유형과 필요서류
우대지원 대상자는 일반 지원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청년층: 만 34세 이하 구직자 또는 미취업자는 추가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소자:배달기사, 합습지 교사등 프리랜서 성격의 근로자도 지원 가능
훈련비 과정과 지급 그리고 주의사항
훈련비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훈련기관이 사전에 승인된 과정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단,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개인 사업자 일반+간이과세 포함), 특수형태 근로종소자는 지원대상요건(소득 및 매출액)의 변동 여부확인을 위해 계좌 발급일자부터 매 2년이 지난 이후에 훈련과정을 처음 수강 신청할 때 HRD-Net(어플, PC) 접속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EITC(근료장려금),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되며 단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은 돌봄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보미 인력양성과정)에 대해 특화과정을 신설해 훈련비 90%를 자부담(국취 1 유형 및 2 유형 특정계층등은 10% 부담)하고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일직종 취업(고용보험 취득) 또는 창업하여 180일 이상 유지 시 자부담이 환급됩니다.
불성실한 출석이나 질병(불기 피한 사유 제외), 훈련 중도 포기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 환수조치가 일어나는데 계좌한도에서 일정금액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카드양도와 부정출결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되며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됩니다.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이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 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해 만족도조사를 입력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만족도 조사를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달의 훈련장려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 K-디지털 트레이닝 중 일부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훈련장려금과 함께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훈련생은 규정 제3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